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

소개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2차원 지적의 한계
3. ‘3차원 지적’이란?
4. 왜 3차원 지적이 필요한가?
5. 3차원 지적에는 어떤 대상들이 등록 되는가?
6. 3차원 지적정보들은 어떻게 도입 되야 할것인가?
7.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1910년 3월 일본이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국권피탈과 함께 한국토지조사국의 사무를 조선총독부로 이관, 총독부 안의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전담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개월간의 준비조사를 거쳐 토지 조사사업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와 함게 토지조사사업이 시작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대 지적이 시작된지 거의 10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지적제도는 수많은 시행 착오를 거치 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다. 지금까지의 지적의 방법에는 주로 도해로 작성하거나 토지의 수치를 명부에 작성하는 식의 2차원 지적 등록 방법 이였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건물의 건축이나 땅의 이용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 2차원 지적제도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2. 2차원 지적의 한계

현행 지적제도는 근대 지적제도가 도입된후 약 100년이 지난 지금 몇차례 지적법 개정과 더불어 세지적에서 법지적으로 전환하였다. 거기에 지적정보가 다양한 목적에 활용 할수 있는 다목적지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 지적법은 최초의 지적법에서 많이 달라지지는 못했다. 현행 2차원 제도에서 지상 및 지하공간에 대한 물권의 한계를 밝혀 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림1]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참고자료

· 전방진, 백승철 (2002),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 회지, 한국지적학회, 제18권, 제2호, pp. 133-148.
· 김감래, 황보상원 (2002), 3차원 지적정보의 등록방안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측량학회, pp. 47-50
· 전방진, 김계현, 민숙주, 곽태식 (2004), 삼차원 지적 모형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