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제통상법

소개

국제통상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국제통상법
제 1 절 국제통상법의 개념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개념
2. 국제통상법의 대상
1) 통상주체에 의한 구분
(1) 국제기구
(2) 국가 또는 정부
(3) 기업 또는 개인
2) 통상객체에 의한 구분
(1) 유형의 상품
(2) 서비스,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3) 해외투자, 자본 및 국제금융
제 2 절 미국과 한국의 통상관련법
1. 미국의 통상관련법
1) 불공정한 무역에 관한법
(1) 반덤핑관세법
(2) 상계관세법
(3) 불공정거래의 규제
(4)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2) 신통상법 301조
(1) 신통상법 301조(special 301조)
2. 한국의 통상관련법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본문내용

국제통상법

제 1 절 국제통상법의 개념 및 대상

1. 국제통상법의 개념

국제통상법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통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이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해소 내지는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이란 국제통상의 법적인 이념뿐만 아니라 통상무역거래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는 모든 국제법규를 지칭한다.
또한 UN에 설립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는 국제통상법이란 “ 서로 다른 국가들이 관련하고 사법상의 상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UN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통상법이란 “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정부와 기업 또는 개인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자본과 노동, 기술투자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이전 등에 관련하여 규율하는 모든 국제공법 내지는 국제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제통상은 정부간, 정부와 기업 간 또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범위는 각 국의 교역증진을 위한 국제경쟁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경제법에서부터 수출입기업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관련계약법규와 상사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국제상사중재법까지를 포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통상법은 국제적으로 이동되는 모든 현상을 규율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통상법의 대상

1) 통상주체에 의한 구분

(1) 국제기구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는 세계은행과 같은 정부간 국제기구 이외에 국제상업회의소와 같은 비정부간 기구 등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