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상 행정쟁송

소개

환경행정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쟁송 정리

목차

Ⅰ. 序 論
Ⅱ. 환경행정상 행정쟁송
1. 환경행정쟁송
(1) 問題狀況
(2) 紛爭의 形態
(3) 行政爭訟의 種類
(4) 行政爭訟의 請求人, 原告適格(法律上 利益의 侵害)
(5) 環境行政上 團體訴訟과 履行訴訟의 問題: 立法論

Ⅲ. 環境行政爭訟의 提起要件에 있어서의 問題點
1. 處分性
(1) 環境行政作用의 處分性 與否
(2) 向後의 課題
2. 原告適格
3. 狹義의 所의 利益

Ⅳ. 實體審理를 둘러싼 問題點
1. 本案審理의 方向
(1) 本案審理의 原則
(2) 環境行政爭訟에서의 本案審理의 問題
(3) 司法消極主義와 司法積極主義
(4) 實質的 證據의 法則
2. 環境行政爭訟과 假救濟
(1) 假救濟의 意義
(2) 執行停止

Ⅴ. 結 論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0조에서는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제도의 강구에까지 확장시키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환경행정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공법제도, 즉 환경행정구제법은 무엇보다도 환경행정과 관련된 피해의 구제와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구제법이 제공하는 국가배상, 손실보상 및 행정쟁송 등 각종 수단이 활용될 수 있다. 환경행정구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일반행정구제법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환경행정작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로서 활용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통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권익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환경행정구제수단이 문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이 환경행정의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환경에 관한 권리구제법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상 권리구제제도는 사법상의 각종 구제수단과 행정쟁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 일반행정구제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비롯하여 헌법소원, 청원 그리고 각종 비정식적 권리구제수단들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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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1998.
·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89.
· 김동희, 행정법Ⅲ, 박영사, 1998.
· 김명길/천병태(공동저자), 환경법론, 삼영사, 1997.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3.
·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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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신행정쟁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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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이창환, 환경법, 이진, 1999.
· 홍준형, 환경행정법, 한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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