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소개

불법원인급여에 관해서 여러 기분서들을 참조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리폿이나 중간-기말고사 대비용으로 딱~ 입니다요~~~~

목차

Ⅰ. 의 의
Ⅱ. 입법취지
1. 비난설
2. 법적보호거절설
3. 비난 및 보호거절설
4. 판 례
Ⅲ. 성립요건
1. 불 법
⑴ 불법의 의미
⑵ 불법의 인식여부
2.‘급부원인’의 불법
3. 급 부
Ⅳ. 적용범위
1.물권적 청구
2.임의반환과 반환약정
3. 계약 또는 계약해제에 기한 반환청구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제 746조 -비체변제
6. 부동산의 이중매매
Ⅴ. 효 과
1. 원 칙
⑴ 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
⑵ 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2. 예 외
⑴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⑵ 불법성 비교론

본문내용

<불법원인급여>

Ⅰ. 의 의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를 의미하는데 불법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제103조) 급부의 원인을 결하게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만 법률은 그 급부의 원인이 불법임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제746조).

Ⅱ. 입법취지
1. 비난설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법률의 구제를 구하는 급부자의 심정을 비난하는데 취지가 있다.

2. 법적보호거절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실현을 바랄 때 이에 협력할 것을 거절하고(제103조) 한편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협력을 거절(제746조)을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3. 비난 및 보호거절설
급부자의 심정에 대한 비난과 법적보호의 거절이 모두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취지이다.

4. 판 례
판례의 입장은 ‘제746조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하거나 (대판 64.10.27)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취지’라고 함으로써(대판 94.12.22) 법적 보호거절설을 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 ◦ ‘민법정리Ⅱ’. 유 정 저. 형설
· ◦ ‘민법 CASE의 맥’. 유 정 저. 형설
· ◦ ‘민법강의’. 지원림 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