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구조 재편의 필요성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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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 재편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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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급속히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산별조직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중교섭에 따른 교섭비용의 증대와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하는 사용자측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말미암아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가 주류인 우리나라에서 단체교섭은 개별 기업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권화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별 교섭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다. 먼저 기업별 교섭구조하에서는‘임단투’가 노조집행부의 역량과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로 작용함으로써 교섭의 장기화와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협력관계의 성숙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크고 ‘위험 부담의 하방 전가’가 가능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업규모별 그리고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분단의 심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관련된 핵심적 분배 영역의 교섭 기능은 산업이나 업종 단위의 협의를 활성화하여 기업별 교섭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기업단위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창출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조율된 분권화로 작용한다면 적정 임금인상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경제정합성을 무시하고 코스트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정도로 공격적인 단체교섭력이 발휘된다면 이 또한 국민 경제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산업이나 업종 차원에서는 경제정합성을 지닌 사회적 시세로서 개별사업장 단위교섭의 준거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업종별 교섭구조로의 전환은 반드시 산업·업종수준에서의 노동조합의 단일조직화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업별 교섭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조정하는 상급단체의 집권적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집권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상급단체의 재정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가맹단위노조의 상급단체 납부금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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