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하여 학제간, 문화간,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이론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학제간으로 철학적 입장, 사회과학적 입장, 문화적으로는 동양에서 살펴본 양심의 입장, 서양의 기독교 윤리적 입장등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베버, 맹자, 롤즈등의 학문적입장등을 인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고려 역시 용이할 것이며 부분적으로도 많은 참고가 될것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3.양심적 병역거부문제의 핵심 쟁점
3-1. 양심의 규정불가능성과 국방개념의 변화
3-2. 자유 확보의 수단으로서의 의무
4.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화 조건(존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5.심정윤리와 책임윤리
5. 결론 - 상호존중의 방법으로서의 대체복무제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인권이 향상되고 소위 민주국가임을 자부하는 우리 정부의 반성적 목소리에 따라 과거 권위 정부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수자의 개인권을 위한 병역의 선택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대분위기의 눈치를 보아가며 조심스럽게 공론의 장에 비집고 들어오다가, 오히려 오늘 날 숨기는 것이 죄가 되는 듯한 시대분위기에 대문을 열어 젖히며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 것은 한국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간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주제이고 우리의 정치적 현실로 볼 때 병역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민감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적인 이유로 징집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조국, 『양심적 집총 거부권』1p
양심적 병역거부는 비록 한 이름이기는 하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몇 개의 병역 거부 형태들이 있다. 특정한 이념의 전쟁에만 총을 들 수 없다는 선택적 집총거부 (가상의)‘대일본전’참전은 거부하는데 (가상의) 남북한 전쟁은 참전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예로들 수 있다.
, 폭력자체를 부정하는 전적인 반전권, 불교적의미의 ‘불살생’, ‘불축살생구’에 충실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오태양씨를 예로 들 수 있다.
, 특정한 종교적 이유 -여호와의 증인- 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평화주의(Pacifism)의 신념에 있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등 크게 몇 가지 형태의 잔가지들을 살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 혹은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방법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점은 차치하고, 기본적인 공통점을 문제삼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여 논의를 전개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의 핵심은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다. 나아가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가 사회의 요구와의 충돌로 외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를 정형화해 보면 양심과 의무의 충돌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이는 법(헌법, 국제법, 정전법등)적 가치의 우선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