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환경 협력 방안 조사

소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환경 협력 방안 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1)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실태
2) 남북환경협력의 의의
(1) 남북은 환경운명공동체
(2)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협력 차원의 접근

2. 남북 환경 협력의 어려움
1) 안보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
2) 북한 환경에 대한 우리 자세의 딜레마

3. 북한 환경의 실태
1) 산림 황폐화
(1) 현황
(2) 산림감소의 원인
(3) 영향
2) 수질 악화
(1) 현황 및 원인
(2)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3) 영향
3) 대기오염
(1) 현황 및 원인
4) 토지 황폐화
(1) 현황
(2) 영향
(3) 토양 산성화에 대한 노력
5) 생물 다양성
(1) 현황

4. 남북 환경 협력 방안
1)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와 한계
2) 다양한 수준, 다양한 사업 중심의 환경 협력
3) 사례

5.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남북 환경 협력의 어려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남한과 북한은 환경운명공동체로서 각각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을 취할 수 없다. 환경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국제관계 등 다방면의 문제와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환경주체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남북은 그러한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일적·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적지 않은 분단기간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차이와 국가의 정치·경제 구조가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여전히 서로 총과 포를 겨누고 있는 적(敵)의 관계이다. 최근 주한 미 대사의 ‘범죄 정권 발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것처럼 남북 관계는 서로의 정치적인 문제에 크게 좌우되는 매우 민감한 차원의 것이다. 즉 남과 북의 관계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그러하듯 환경 문제의 접근 및 해결 방법의 모색에 있어서도 정치적 한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1) 안보 문제로서의 환경 문제

이미 과거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건설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남북의 환경 문제가 안보를 위협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간 간혹 발생하고 있기도 하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대치 상황에서는 그 심각성이 상당하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임진강 유역에서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강광규 외, 2002, 『남북 환경 및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연구』, 통일연구원.
· 손기웅, 1996,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정회성,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환경부, 2001,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토지 피복분류도 구축 완료보고서』.
· UNEP, 2003, 『DPR KOREA : State of the Environment』, UNEP.
· 매일경제, 2005년 8월 16일자.
· 조선일보, 2005년 11월 17일자.
· http://www.kfem.or.kr/(2001년 8월 27일)
· http://www.me.go.kr/(2004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