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831 부동산 대책 정책결정과정 분석하기

목차

Ⅰ. 예비분석
Ⅱ 정밀분석
Ⅲ. 종합 (결론)

본문내용

Ⅰ. 예비분석
예비분석이란 정책문제를 분류하고 여과하여 기존의 관련정책을 분석한다.
과거사레 선례를 조사하여 과거정책의 성패를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정책문제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정책문제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보는 관점에 다라서 정책문제의 핵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1) 기존 관련정책 분석

과거의 사례, 선례를 조사해본다. 나는 2003년에 시행되었던 1029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사레를 들어 설명하겠다

2. 구성요소

1)서민의 주거안정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

․ 집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
- 서민층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예산을 1조5000억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증액함

․ 2003년12월 중단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
- 영세민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5%에서 4.5%로 인하

․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 우대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소득·자산·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개편

․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단지를 조성

․ 10년 장기 건설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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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