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남북경제협력-북한경제학

소개

논문처럼 잘 쓴 글은 아닙니다.
전공수업의 레포트로 적절한 대학생 숙제(?)용 ^^*

목차

Ⅰ.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1.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과 토지의 결합
2. 남과 북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3.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통일의 밑거름
4.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

Ⅱ.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남북교역(반입, 반출, 위탁가공교역)

2. 대북투자 및 주요현안사업
① 경의선 철도연결
② 금강산 육로관광
③ 개성공단조성
④ 경수로 사업
⑤ 에너지 협력

3. 평가

3-1. 대북교역
ⓛ경제성 거래의 정체
② 반출위주의 교역구조로 전환
③ 비정상적 교역환경의 지속
④ 교역품목의 불안정성

3-2 대북협력사업
① 경제성 협력사업의 성사율 저조
② 비정상적 비즈니스 협상관행의 지속
③ 저조한 정상조업률
④ 국제적 기업관행의 미정착

Ⅲ. 남북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1. 철저한 사업성 검토 및 수익성 분석
2. 단위조합차원의 대북진출 모색
3. 경공업 중심의 남북경협사업 추진
4.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필요성
5. 북한 투자장려업종을 중심으로 한 대북진출
6, 전용공단 설립
7. 북한 생산제품의 마케팅 강화
8. 정부 측면

<결론> 통일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시각 ⇒경제협력 ⇒ 남북경제공동체 ⇒ 통일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

Ⅰ.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간의 만남은 지난 55년간 한반도에 유지되어온 냉전의 틀을 넘어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경제협력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향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 본격화되면 경협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남북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협이 활성화되면 북한으로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농업부문 지원을 통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경공업제품의 생산확대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또한 경공업 산업의 북한 이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미숙련 노동력의 취업과 기술습득 그리고 남한기업으로부터의 선진기술 및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방식의 경영기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는 북한경제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으로서는 노동집약형 산업들의 북한이전과 북한의 육상 수송망의 남한연결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임금이 저렴한 북한지역에서의 임가공무역이 활성화되어 남북한 생산에 있어서 바람직한 분업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은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경제적 실익을 안겨주게 될 Win-Win Game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분위기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통체의 형성은 향후 통일로의 밑거름 역할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북한경제학 - 저자 : 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