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정책론]환경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현황
1. 환경정책의 추이
2. 환경정책의 문제점
3. 향후 정책방향

Ⅲ. 2006년도 환경정책
1.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2.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국토환경 보전
3.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
4.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
5.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선도
6. 2006년도 혁신 추진계획

Ⅳ.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환경을 대가로 한 개발과 환경의 가치가 충돌되는 경우를 접할 때 환경을 우선시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환경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개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며칠 전 대기오염이 미숙아 출산을 부른다는 뉴스보도는 이런 생각을 흔들기 충분했다. 특히, 대기상태가 오염기준치 이하에서 실시된 것이라 심각성은 더 크게 느껴졌다. 94년 처음 슈퍼에 판매되는 생수를 보면서 누가 ‘물’을 사먹을까란 생각을 했었지만 몇 년 뒤에는 물을 사먹는 것이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초등학생이 그린 미래과학상상화에서나 나올법한 산소캔이나 방독마스크가 평범한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환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
역사 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치산치수가 나라의 제일 우선 정책이었다. 치산치수가 우리의 생존 자체와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많아서 홍수와 가뭄이 없고 물 좋고 땅이 비옥해서 낙원 같은 나라’로 알려졌었다.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려왔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이르러 공업화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정책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었다. 오히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 반역행위`로 취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오염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환경이 겪은 변화는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생태계의 전반적인 파괴, 척박해진 토양, 떨어진 연안의 생산성, 오염된 환경, 이로 인한 많은 동식물들의 멸종 등이 그것이다. 이제 4계절이 뚜렷하다는 말까지도 과장된 수식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실태와 2006년도 환경정책을 살펴보며,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Ⅱ. 환경정책의 현황
1. 환경정책의 추이
90년대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등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문민정부에서는 환경행정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본격적인 환경투자를 시작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환경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정부에 이르러서는 환경을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하여, 국민참여와 협력,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선희, 2003,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향한 환경정책비젼과 전략.
· 서왕진, 2003,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의 평가와 과제, 환경정책토론회.
· 서현교, 2005, 개발우선정책 강행으로 환경파괴 심각해졌다, 한국논단.
· 이필재, 2003, 지속가능한 녹색국가 건설,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 조명래, 2003,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개발주의 정부.
· 한면희, 2003, 노무현 정부의 환경철학과 친환경적 국정운영의 비전.
· 환경운동연합, 2003, 녹색개혁을 위한 노무현정부의 방향과 과제.
· 환경청, 2006,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http://webzine.me.go.kr 초록생활
· http://www.hkbs.co.kr 환경일보
· http://www.hkilbo.com 환경시사일보
· http://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http://www.kepas.or.kr 한국환경정책학회
· http://www.kfem.or.kr 환경운동연합
· http://www.me.go.kr 환경부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3&article_id=0000008507§ion_id=102&menu_id=102
· 뉴스메이커 2006년 4월 21일 노무현 정부 ‘환경정책 잘 못한다’ 56.6%
·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5100917323870541&type=2
· 머니투데이 역대 최고 반 환경 정부는 `박정희 시절`
· http://www.vop.co.kr "노무현 정권, 환경정책 과거보다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