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본시장통합법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자본시장통합법
1. 의의
2. 내용
3. 문제점
4. 기대효과
5. 견해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행은 원래 위험을 짊어질 수 없는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은행이 자본시장의 중심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은행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증권회사일 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 허용시 이해상충의 문제, 금융투자회사의 결제기능 부여시 은행의 공공성 위축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 투자금융회사의 파산 시 투자자 보호문제 등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진행 계획이나 진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관련 금융회사의 인수ㆍ합병이나, 전문 인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권한 확대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책임도 증가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상품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은 더 이상 법제도가 아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창의력과 상상력만이 금융상품 개발을 제약하게 될것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확대된 업무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

참고자료

· ♠ 재정경제부 홍보기획팀 임현수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배경과 기대효과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 설계로 경쟁력 강화]
· ♠ 이코노미21 이정환 기자 2006년 3월 3일 기사
· [한국판 골드만삭스, 그 무모한꿈]
· ♠ 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2006년 5월 4일 기사
· [자본시장통합법이후 금융버블 가능성 주시해야]
· ♠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06년 봄호 금융보험공사 금융분석부 팀장 하홍윤
·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쟁점]
· ♠ 한국증권연구원 재경부 출입 기자단 세미나 2006년 2월 17일 김형태
·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 ♠ 국민일보 이명희 기자 2006년 2월 19일 기사
· [투자위험 설명 의무화...금융상품 쏟아진다]
· ♠ 프라임경제 이인우 기자 2006년 2월 19일 기사
· [자본시장통합법, 무엇이 바뀌게 되나]
· ♠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2006년 2월 20일 기사
· [``자본시장통합법``…업종별 ``벽`` 사라져 금융빅뱅 예고]
· ♠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2006년 2월 19일 기사
· [‘자본시장 통합법’ 2008년 도입되면…]
· ♠ 이데일리 정제웅 기자 2006년 2월 19일 기사
· [⑨현재 국내 자본시장 문제점은]
· ♠ 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2006년 2월 20일 기사
· [자본시장통합법, 운용업계 파장 `위기이자 기회`]
· ♠ 서울경제 2006년 2월 19일 기사
· [`자본시장 통합법` 은행권 반응]
· ♠ 서울경제 김영기 기자 200t년 2월 19일 기사
· [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어떤 상품 나올까]
· ♠ 세계일보 박성준 기자 2006년 2월 19일 기사
· ["증권 등 6개업종 금투사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