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법소득에 대하여

소개

위법소득에 대한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1. 위법소득 정의

2. 위법소득의 논란

3. 법원의 입장

4. 결말

본문내용

위법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수뢰, 도박 등 형사상 범죄 행위에 의한 소득을 말한다.
즉, 행정법규 등 단속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소득이나 법에서 `허가나 등록을 받아 사업을 하라` 고 요구하는데도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위법소득이라 한다. 아울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해서 받은 소득 등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도 위법소득으로 분류된다.

위법소득 과세, 왜 논란되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소득계념을 `소득원천설`로 보는가 아니면, `순자산증가설`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순자산증가설을 근거로 소득자의 재산이 불어나면 위법여부를 떠나 과세가 이뤄지지만, 소득원천설을 따르면
세법에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을 때만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소득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과세문제와 관련한 `도덕론`이나 `권리론` 등의 이론적인
부분들도 따져봐야 한다. 위법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봐 세금을 물리면 `도덕론`에 따라 위법소득을 국가가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해 문제가 생긴다.
또 `경제적 이익의 보유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과세적상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권리론`을
따르더라도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행위라면 경제적 이익확보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돼 `돌려줘야 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문제가 있어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