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조건의 명시

소개

근기법상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의의 및 취지
Ⅱ.근로조건명시의 내용
1.근로조건명시의 시기 2.근로조건명시의 범위
3.근로조건명시의 방법 4.근로조건명시의 정도
Ⅲ.명시의무위반의 효과 및 그 구제
1.위반의 효과 2.근로자의 구제
Ⅳ.결

본문내용

Ⅰ.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와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사회법적인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 기타의 법률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법적인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근기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이는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조건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이로인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것을 막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Ⅱ.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근로조건 명시의 시기

사용자의 근로조건명시의 시기는 근로계약체결시이며 근로조건의 변경․갱신의 경우에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당해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갱신이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에 준할때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시용기간도 이와 같다)

2.근로조건 명시의 범위

(1)임금
명시하여야 할 임금은 실제 지불임금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