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국 기술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수출 경쟁력 향상 방안

소개

한국 기술무역구조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음.

목차

Ⅰ 서 론

Ⅱ. 기술무역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1. 기술무역의 개념 및 산출체계
2. 한국 기술무역의 현황 분석
3. 한국 기술무역의 경쟁력 분석

Ⅲ. 한국의 기술무역구조 분석
1. 한국 기술무역의 분야별 현황
2. 한국과 일본의 기술무역 규모 및 분야별 비교 분석

Ⅳ. 한국 기술무역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분야의 육성
2. 새로운 연구평가 관련 시스템 도입을 통한 특허 및 연구개발 효율성 증진 방안
3.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M&A 지원
4. 중소 및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등에 관련한 제반 비용에 대한 지원
5. 기타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조업의 소프트화와 경제의 서비스화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서비스 무역은 오히려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서비스산업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상품 무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제조업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의 고비용 구조가 결국 장기불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한국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역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2005)가 발간한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서비스교역 규모는 23위 수준이며, 서비스무역 적자규모가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무역 부문에서도 기술무역 수지는 2번째 적자국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기술무역이란 상품의 원천기술과 관련된 로열티 등에 관련된 부문으로서 한국에서 의 기술무역수지의 적자, 즉, 기술무역의 경쟁력의 취약성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무역국가로서 현재 주 수출주력 상품은 기술집약적인 핸드폰, LCD TV 등인데, 기술무역이 취약하다는 것은 바로 이들 제품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 원천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상품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품을 많이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에 대한 원천기술이 외국기업에게 있다면 그 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완성된 제품 판매에 있어 기술사용료를 내야되며, 이는 바로 기술무역의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제품이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기술무역의 수입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가고 결국은 만성적인 기술무역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여 국가경쟁력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5), “통계로 보는 과학기술역량”, 혁신정책 Brief.
· 김범식 & 문시열(2004),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요 제품의 비교우위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김경연 외 3인(2005), “서비스 무역구조 분석을 통한 전략 서비스 산업 수출 증대 방안”, 한국무역협회, 제5회 대학원생 무역논문 공모 및 발표대회 수상논문집, 3~46.
· 한국무역협회(2005),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2005), “서비스무역 현황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5),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 보고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05), “한 일 기술무역수지 비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고서.
· 한재윤 외(1989), “국제 경쟁력 측정 방법”, 산업연구원(K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