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 면책특권(졸업논문)

소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제2장 憲法上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제1절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의 意義
제2절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Ⅰ. 議員의 特權인가 의회의 特權인가
Ⅱ. 處罰을 阻却하는가 違法性을 阻却하는가
1. 違法性 阻却說
2. 人的處罰阻却事由說
Ⅲ. 訴訟法上의 特權인가 實體法上의 特權인가
1. 訴訟法上 特權說
2. 實體法上 特權說
제3절 憲法上 免責特權의 內容
Ⅰ. 免責의 主體
1. 國會議員
1) 國務委員을 겸하지 않는 國會議員
2) 國務委員을 겸한 國會議員
2. 國會議員이 아닌 者
Ⅱ. 免責의 對象
1. 國會 內 行爲
2. 發言과 表決
3. 職務行爲
Ⅲ. 免責特權의 效果
1. 法的 責任
1) 民事責任
2) 刑事責任
2. 政治的 責任
Ⅳ. 免責의 時期

제3장 國會議員 免責特權의 改善 方案
제1절 免責特權의 問題點
제2절 解釋에 의한 改善 方案
Ⅰ. 職務行爲의 嚴格 解釋
Ⅱ. 發言․表決行爲의 目的의 正當性
제3절 立法에 의한 改善 方案
제4절 制度的 運用을 통한 改善 方案

제4장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제1장 序 論

議員은 議會의 構成員으로서 全體國民을 代表하는 地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意思를 실현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의 基本的 權利를 최대한 保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議會가 국민을 代表하는 政治原理를 議會制度라고 하는데, 오늘날 議會制度를 가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議會의 존재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나 이념, 사회적․문화적 환경 또는 역사 등과는 비교적 무관한 현대의 政治體系에 있어서의 하나의 필수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議員은 국민전체의 代表者로서 의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議會制度의 發展은 이와 같은 議員의 國民代表者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保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憲法에서는 議員의 여러 特權을 保障하고 있다. 이러한 特權을 통해 다른 憲法機關이나 私人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自主性과 獨立性을 確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대 行政國家 체제에서 강력한 權力을 행사하는 行政府로부터의 自由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세계 각 나라마다 特權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議員의 發言․表決에 관한 免責과 會期 중 逮捕․拘禁되지 아니한다는 不逮捕特權을 認定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議員의 特權 중에서도 특히 議員의 發言․表決에 관한 免責에 관하여 硏究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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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丘秉朔, 新憲法原論, 博英社, 1966.
· 權寧星, 比較憲法論, 法文社,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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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鴻柱, 韓國憲法, 海岩社, 1983.
· 金哲洙, 憲法學槪論, 博英社, 2000.
· 鄭萬喜, 現代憲法과 議會主義, 法文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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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姜京根, 國會議員의 發言․表決의 自由, 法政, 1964. 5.
· 丘秉朔, 國民主權의 行使方法論, 考試界, 1990. 3.
· 權寧星, 國會議員의 懲戒에 관한 限界, 考試界, 1977. 10.
· 鄭萬喜, 國會議員의 免責特權, 동아법학, 1990. 10.
· 朴泰永, 國會議員의 免責特權에 관한 硏究. 碩士論文.
· 추미애, 이주영 의원 발언은 과연 면책특권의 대상인가, 2000년 공청회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