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

소개

행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의의,현황, 시민참여의 증가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적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참여폭발의 시대

Ⅱ.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유형

Ⅲ. 시민참여의 증가배경 및 원인
1. 제도적 측면: 민주선거
2. 사회적 측면: 시민의식의 고양

Ⅳ. 시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시민참여의 양날의 칼
1. 시민참여의 순기능
2. 시민참여의 역기능

Ⅴ. 한국행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황: 참여와 확대와 참여행태의 변화
2. 한국시민참여의 문제점
3. 시민참여의 발전방향

Ⅵ. 결론: 진정한 시민참여를 위하여

본문내용

Ⅰ. 서론: 참여폭발의 시대

우리나라는 1987년 정초선거를 통해 진정한 민주선거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의 지위는 예전과는 다르게 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해 갔다. 시민의 다양한 의사와 요구를 이익집단을 통하거나 스스로 발현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는 정책의 참여로 이어져 현재 우리의 시민사회는 각 구성원들의 참여로 활기차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분위기과 극단적인 이익집단의 요구를 위한 시민참여 또한 존재하는바, 참여폭발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참여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Ⅱ. 시민참여의 의의

1.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란 시민이 정책의 수용자가 아닌 정책의 창안자, 정책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정책집행, 정책결정, 정책 환류과정 등의 행정제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으로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밝히고 적극 수용해달라는 적극적인 의사가 이제 행동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2. 시민참여의 유형

1) Arstein의 분류
Arstein은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비참여와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으로서의 참여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비참여와 명목적 참여의 형태이다.

2) Zimmerman의 분류
Zimmerman은 참여를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로 유형화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동적 참여의 형태로 볼 수 있다.

Ⅲ. 시민참여의 증가배경 및 원인

1. 제도적 측면: 민주선거

1987년 민주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정치참여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투표행위 또한 정치참여의 방법이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해가 거듭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의 수가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일부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시민단체의 등장을 독려하여 시민의 참여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2. 사회적 측면: 시민의식의 고양

하버마스가 주장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한 민주적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시민사회가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서 시민의 의식이 민주적으로 고양되고 매슬로우(Maslow)가 말했던 자아실현의 욕구를 참여의 욕구로 발산시켜 시민단체를 통해서나 인터넷상에서도 시민의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