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념 정의와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소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념 정의와 문제점 및 대안 제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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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기본 이해 자료
1) 자유 무역 협정 정의
2) 한미 FTA 추진 동기 분석

2. 한미 FTA 가 미치는 각 분야별 영향 분석
1) 한미 FTA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
2)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 연구
3) 한미 FTA에 따른 사회 양극화에 관한 고찰
4)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한미 FTA와 사회적 문제 분석
1) 미국의 압력에 의한 추진
2) 농업 분야
3) 스크린 쿼터 축소
4) 미국은 약한 나라와 FTA를 추진

Ⅲ 결론
1) 한미 FTA에서의 문제점의 성공적 해결방안 제시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노무현 정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 일정에 따라 5월부터 본 협상 시작, 내년 3월에 협상을 타결해야 함으로 실질적 협상기간은 채 1년도 안될뿐더러 미국에겐 의회를 통해 국내 의견 수렴을 보장하면서 한국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채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실례로 한·칠레 FTA는 3년이 소요되었고, 한·싱가포르 FTA는 협상에 앞서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 연구절차를 거쳤다. 세계 최강의 나라와 경제동맹을 맺는 약소국의 준비가 너무도 소홀하고, 이해득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고,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이른바 교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 즉 한국의 대일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켜 일본을 견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이 배제된 한중일 FTA의 잠재적 위험을 이로써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 미의회조사국(CRS)의 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게 약 300억 달러의 실익이 예상되는 바, 이는 기타 아시아국가와의 통상협정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Ⅱ 본론
1. 한미 FTA 기본 이해 자료
1) 자유 무역 협정이란 무엇인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참고자료

· <한미 FTA 무역 및 투자 창출 효과와 교육구조에 대한 연구 / 강문성 외>
· <한미 FTA 바로 알기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 이수창 외>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 <한미 FTA 제1차 협상 주요 결과 / 외교 통상부 통상 교섭 본부 >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 삼성국제무역연구소
· 손찬현,『한ㆍ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오용석, “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 나남출판, 2004
· 안충영ㆍ이창재,『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2002.
· 양평섭,「대중국 무역과 투자의 상호관계와 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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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
· 정인교,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1.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정인교ㆍ오동윤,『중-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3.
· 정인교 외,『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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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수ㆍ남영숙ㆍ조현준ㆍ이홍식ㆍ김은국,『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