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외 아동 학대 사례 분석 및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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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9.01 최종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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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외 아동 학대 사례 분석 및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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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아동학대의 실태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
    5. 아동학대에 관한 외국의 사례
    6. 아동학대의 원인
    7.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

    본문내용

    2.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방해하며, 다양한 후유증이나 문제행동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골절이나 타박상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망, 뇌 손상,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학대의 경우에 단 한번의 학대가 아동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그 치명적인 손상은 말할 나위 없으며, 성학대 또한 그 후유증은 아동이 성장한 후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성적 정체감, 가장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 성 의식의 왜곡 등은 아동이 정상생활을 하기 힘들게 한다.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는 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학대로 인한 누적 효과는 신체학대 못지않게 치명적일 수 있다. 영양결핍상태, 발육부진, 심각한 위축 등은 정서학대나 방임의 전형적인 결과이다.
    이처럼 학대받은 아동들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반사회적 행동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청소년기의 가출, 약물과 알콜중독, 범죄, 매춘 등 각종 사회문제들과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던 경험은 대를 이어 자신의 자녀에게 사용하는 양육방법이라는 점에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아동학대가 근절되어야 하는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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