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비정규직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 방안

소개

비정규직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차별 해소 방안이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의 개념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1) 특수 고용직
2) 재택 근로자
3) 간접 고용된 근로자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1) 파견근로자
2) 계약직 근로자
3) 단시간 근로자
4) 도급근로자
5) 직접고용근로자
6) 기간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
(2)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법 적용여부

(3) 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2) 경영상 해고 시 우선 대상자

(4)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5) 비정규직법안 국회 상임위 전격 통과
(6) 비(非)정규직 보호하려면 정규직 과(過)보호 풀어야

4.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향
(1)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3)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4)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5.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1) 비정규직 여성의 규모와 특성
(2)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6.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1)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
(2) 정부의 ‘주변업무’ 외주화 계획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명시되어야 한다.
(4) 비정규직의 여성의 의견수렴 위한 상설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5) 여성 비정규직 대책
1)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의 ‘유연성’으로
2) 가사, 양육이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3)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시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함이 필요하다.
4) 노동자 재교육 필요함
5) 여성과 연소자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6) 전일 휴직형 육아 휴직제도 도입 필요하다.

7. 나가는 말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진출은 가정 뿐 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가정과 사회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맡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남성 못지않은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는 적극적 존재로써 그 위치를 굳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이 사회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직장 생활 사이의 역할 갈등과,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등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합되어 여성에 대한 중첩된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동등한 능력과 업무에 따른 동등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성 근로자의 전체적인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가 여성 근로자 전체의 문제 나아가서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비정규직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임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안정된 고용 구조를 확립하고 여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장에서는 비정규직의 개념과 노동법의 적용여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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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이희성 /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 -안주엽외(2001),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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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권혜자(1999)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 -김소영(2000)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 -김태홍과 김소영(1999)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 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등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