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시장을 노동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유연화, 양극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최초 등록일
2018.09.12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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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주제:
1) 여성의 노동시장을 노동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유연화, 양극화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시오(30점)
2)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로 제시하시오.(7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의 노동시장
2.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1) 영국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의 유연화와 양극화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적용한 곳은 여성 노동 시장이었다. 역사적으로 위기에서 언제나 유연화를 강요받은 것은 여성이었다. 한국의 장기적 경제침체는 이 같은 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남성노동력보다 여성노동력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은 여성의 노동을 보다 신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윤 축적을 극대화하고자 해왔다.
여성에게는 결혼 후 출산과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혼 퇴직이 정당화 되었고,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져, 결혼 이후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는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구조가 형성되었다.
본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유연화”, “여성 노동의 양극화”의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불평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인용하여 제언하겠다.

Ⅱ. 본론
1. 여성의 노동시장
97년 IMF이후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 남성 취업자 45%가 비정규직인 반면 여성은 70%가 비정규직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노동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 수 있다. 경제 위기와 장기화된 경제 침체 상황은 노동시장에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장 변화에 직격으로 반응하게 된 것은 여성의 노동이다. 현재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은 ① 노동의 여성화, ② 노동의 유연화, ③ 노동의 양극화로 설명된다.
첫째가 노동의 여성화이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한다. 기업은 인건비가 싼 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성별에 관계없이 저렴한 노동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가부장적이다.

참고 자료

신인령(2002), [세계화와 여성 노동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고용노동부(2015),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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