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소개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

목차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⑴ 의의
⑵ 기소독점주의의 장 ․ 단점
⑶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⑷ 기소독점주의의 규제
3. 기소편의주의
⑴ 의의
⑵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 장 ․ 단점
⑶ 기소편의주의의 평가
⑷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기소유예와 재기소의 허용여부
기소유예의 기준
※ 조건부 기소유예와 일부기소유예의 문제
조건부 기소유예
일부기소유예
⑸ 기소변경주의
⑹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불기소에 대한 규제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
4. 공소의 취소
⑴ 의의
⑵ 공소사실의 철회와의 구별
⑶ 공소취소의 절차
주체
방법
시기
⑷ 공소취소의 효과
공소기각결정
재기소의 제한

본문내용

1. 국가소추주의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특히 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을 국가소추주의라고 하며, 사인에게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을 사인소추주의(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 기소독점주의


⑴ 의의 : 국가소추주의를 전제로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⑵ 기소독점주의의 장 ․ 단점

장점 : 검사에게 소추권을 독점케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을 보장할 수 있고, 공익의 대 표자인 검사가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공평하고 획일적인 소추를 할 수 있게 한다.
단점 : 기소독점주의가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결합함으로써 공소권행사가 검사의 자의나 독선에 빠지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

⑷ 기소독점주의의 규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상급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또는 재항고하여 검찰 자체에 의하여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불기소처분의 취지 및 이유고지제도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불기소처분의 취지를 통지하게 하고(제258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제259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간접적 규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 : 친고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게 한 것도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