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보법]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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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의 개념정의
2.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과 그 정치적 배경
3. 국가보안법의 성격
4. 국가보안법의 개정사
5.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
6.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입장과 그 당위성 고찰
7.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의 위치와 역할
8.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들
9. 국가보안법의 구조와 전문 분석 및 비판
10. 북한을 둘러싼 남한내의 여론
11. 결론

본문내용

1. 국가보안법의 개념정의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한테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하고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때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는 형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보류를 할 수 있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죄를 범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 고영주, 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 새물결
· 조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정치비평 2002년 상반기
· 한인섭, 국가보안법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서울대
· 장시기,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동국대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