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국의 국가전략 2020: 한미동맹 발전 방향

소개

한국의 향후 발전전략과 한미동맹에대해 정리 작성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20년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추세

Ⅲ. 한미동맹의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Ⅳ. 한미동맹의 비전

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전략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였던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여전히 50년 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머물고 있어 불가피하게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동맹유지의 최대 관건은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공동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공동의 이익이 이해의 상충보다 클 경우 동맹은 유지되며, 그러한 공동의 이익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발견 및 확대시키는 것이 동맹유지의 요건이 된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국제적·지역적 힘의 균형의 변화, 미국 국가안보⋅세계전략의 변화, 한국 시민사회의 자신감증대 및 민주화에 따른 동등한 동맹관계 요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대북 위협인식에서의 공통분모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동맹 피로감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글의 성격은 미래의 전망과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동맹의 추세, 주요 변수, 한미동맹 발전 방향의 시나리오, 동맹의 미래 비전, 대미 전략 등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20년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추세
2020년 한미동맹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그 당시의 국제관계의 형태이다. 특히 글로벌 차원 추세에서의 관건은 미국의 패권적 리더십이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쇠퇴하고 새로운 지구적 경쟁자(global competitor)가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다른 변수는 이러한 국제질서의 결과 미국이 택할 군사안보전략의 성격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미국의 패권과 동맹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 부차적인 요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 정보혁명, 및 경제통합의 혜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가, 혹은 일부에 편중되어 지역간 계급간 격차가 심해지고 그 결과 세계적 갈등이 심화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특히 유럽연합의 위상 강화, 중국의 국력 증대, 일본의 위상 강화가 예상되어 현재와 같이 미국의 압도적 우위는 보장되기 어려운 질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패권적 질서에서 다자적/협력적 성향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