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담합에 관한 보고서

목차

* 담합에 관하여
* 국제적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 한국기업의 담합사례
* 담합에 대한 처벌강화
* 담합 건수 증가추세
* 자수면책제도
*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 최근 선진국들의 담합규제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담합방지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미국에서 잘 확인된다. 미국에서 담합 관련 벌금이 1,000만 달러 이상 부과된 사례를 살펴보면 1995, 1996년까지는 미국기업과 외국 기업이 50:50 이었지만 최근 10년간에는 주로 글로벌 해외기업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살펴볼 최초신고자 면책조항을 활용해 미국기업이 경쟁기업들과의 담합을 자진 신고하며 자신은 면책을 받고 외국 기업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유럽과 캐나다와 같은 공정거래정책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도 모두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적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기존에 각국이 가지고 있던 반독점 사안에 대한 권한을 조정하며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찌감치 글로벌한 담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왔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1996년 이후 다수의 사건에서 미국의 판례를 따라 담합 판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먼저 짚어볼 것은 우리 기업들이 담합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조차도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제 시장에서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관련시장’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은 담합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반독점 법규 혹은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담합에 관한 판정에서도 관련시장에 대한 결정이 모든 논쟁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관련시장은 기업의 규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종류나 공간적 제약 등 ‘관련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해당 산업에서는 매출액이 국내 100위권에 머무르는 기업이라고 하자. 이 기업의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글로벌 담합사례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기업이 생산해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특정한 시장 내에서 7,8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이미 반독점 당국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미국의 화학 시장에서 중위권인 흑연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나, 국내 시장에서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건설자재 공급 업체가 담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브라질 , 베트남, 미국 시장에서 4~5%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은 담합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한국경제위기의 뿌리, 담합구조 - 굿인포메이션
· * 경제학 원론 - 박영사
· * 경제철학사 - 민영사
· * 카르텔구조 - 생각과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