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기업규제에 대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반된 주장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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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과 의의
2. 취지 및 경위
3. 주요 그룹의 출자현황
4. 폐지와 재도입 배경
5. 출자 총액 규제의 찬반 양론
6. 공정위, 참여연대 VS 재 계, 자유연대
7. 출자총액규제의 운영방향
8. 결 론
Ⅱ. 부당내부거래
1 . 내부거래행위의 의의
2. 내부거래의 원인
3. 내부거래의 순기능과 역기능
4.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
5. 부당내부거래규제에 대한 재계와 공정위의 주장
6.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기사
7 . 결 론
Ⅲ. 계좌추적권
1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와 배경
2 . 계좌추적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4. 재계입장
5. 결 론

결론

본문내용

Ⅰ.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과 의의
- 공정거래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 자산총액의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함.
- 공정거래법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 출자총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재무구조우량기업집단제도
부채비율이 100%(결합재무제표 기준) 미만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되어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음(공정거래법 시행령 §17 ② 제3호, '02. 3. 31 신설)

2. 취지 및 경위
1) 출자총액제한제도
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함
- 총수가족이 4% 내외의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모든 계열사의 경영전권 행사 → 지배구조 왜곡의 근본요인

2) 재무구조우량기업집단제도
차입금이 아닌 이익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하에 일정 기준에 도달한 기업은 규제에서 졸업시킨다는 취지임
- '87년 출자총액규제 도입시 취지는 차입금으로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 : 다각화와 경제력 집중 억제
- '95년에 '소유분산우량기업집단'(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재무 및 소유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 등은 규제에서 제외함
현행 제도는 '02년 기업집단제도를 대폭 개편할 때 새로 도입되었으며, 작년에 '포스코'와 '롯데'가 출자총액제한집단에서 제외되었음
- 이들 그룹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공정거래법의 다른 4개 규제는 받고 있음

참고 자료

참고 자료
1. 이문지, 월간 공정 경쟁 제 59호. 한국공정거래협회. 2000.7.27
2. 공정거래 위원회 '재벌의 구조개혁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공정위 보도자료 1999.10.19
3. 권오승 '공정거래법개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교제 2000.3
4. 공정거래위원회 '1998년 공정거래백서' 서울. 공정위 1998
5.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 이야기' 서울, 공정위 1998
6. 신광식 '대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 월간 공정경쟁. 서울: 한국공정거래 협회 1998
7. 김석소 '부당내부거래 차단으로 기업구조 조정 촉진' 서울 현대문화사 1998.12
8. 이문지 '한국공정거래법 비판;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금지의 문제점' 자유기업센터 1997.11
9. 매일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개발연구원
10. 기업구조조정론 강효석외3명 홍문사 1998년
11. 한국경제를 보는눈 남덕우외 삼성경제 연구소 2002년
12. 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LG경제연구원 , 새로운제안 2003년
13. 정책제안 민병균 엮음, 자유기업원, 2003년
14.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 정책 , 고동수·강신일 , 을유문화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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