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장애인 교육차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소개

장애인 교육차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목차

1. 특수교육기관의 정의와 특성
2.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이동
3.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학교에서의 불평등
4.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 학교에서의 불평등
5. 장애인 교육차별의 해결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특수교육기관의 정의와 특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개념규정은 특수교육 진흥법 제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동법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기관 가운데서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이며,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을 말한다. 특수교육 기관은 그 운영대상과 운영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어지지만, 그 체제나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과 본질적인 교육활동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라는 특수교육기관을 모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현행의 특수교육 관련 법 체계에서 볼 때 특수학교는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요구학생에 대한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특수학교는 규모면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대량으로 실시하는 기관, 조직 면에서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장애유형에 대응한 교육이 가능하고,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 조직을 갖춘 기관,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특수학교 요구하생에 대한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행정 및 기능면에서 특수교육 정책의 집중대상 기관,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인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특수교육은 태생적으로 분리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체제라는 한계와 정상화의 이념과 통합교육 추세라는 시대적 동향, 그리고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이후 본격적인 양적 확장기에 들어선 특수학급의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특수학교 교육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내, 외적인 압력에 직면해 있다.

참고자료

· 한국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발달장애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인식 및 학업성취 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분석 1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기관 운영실태 분석 2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분석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학생의 전환과정 지원자료 (국립특수교육원)
· 특수교육의 발전과 통합교육의 추진 (김승국, 도서출판 특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