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역이기주의

소개

지방행정론 시간에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 레포트로 제출하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정리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받으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I. 서론

II. 지역이기주의
II-1. 의의와 개념
1. 의의
2. 용어를 통한 개념

II-2. 비선호시설의 의의와 특징
1. 비선호시설의 의의
2. 비선호시설의 특성
3. 지역선호시설과 지역기피시설에 관한 이론적 토대
4. 비선호시설 입지결정의 이론

II-3.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II-4. 갈등의 유형과 양상
1. 갈등 주체에 따른 분류와 유형별 발생양상
2. 내용에 따른 분류와 유형별 발생양상

II-5. 갈등의 원인
1.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변화
3. 참여 메카니즘의 미비
4. 조정 및 협의제도의 미비
5. 비합리적 사무배분

II-6.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관점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 그 태동기를 지나 전성기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 요구를 모두 수용할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니지만, 이는 과거의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개혁되고 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체제이후 오히려 심화된 듯한 지역이기주의 행태는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적 욕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 나아가서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이기주의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지역이기주의
II-1. 의의와 개념
1. 의의
최근에 들어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가공단, 원자력발전소 빚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 개발제한구역(green-belt) 용도규제완화, 신도시건설과 사회간접자본의 유치,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등 주로 입지정책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즉, 화학공장의 유독가스 안전문제, 공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나 생활의 곤란 및 건강 피해, 산업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진정이나 항의가 빈발하고 있다.
1987년 6.29 이후 국내정치의 민주화가 점차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증가시켰다. 사회 민주화의 진전, 지방자치의 실시,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주민 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발생이 증폭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도래된 이후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갈등보다는 사업 추진자를 상대로 한 갈등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갈등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갈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 갈등 모두 폐기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비율이 높았다.
지방자치 이후 분출된 환경갈등을 보면. 우선 갈등의 주체 면에서 민선 이전에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쟁점별로는 종래의 원전건설, 폐기물 매립지, 수질오염 등 혐오시설의 설치문제나 비용부담을 둘러싼 갈등에서 최근에는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설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혹은 해제, 댐 건설, 국립공원 지정 등 자연환경, 그린벨트 해제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님비(NIMBY)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국내정치 민주화가 가속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역량의 강화, 주민 의식수준의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주민 욕구의 다양성 등으로 이러한 갈등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2001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2000
· 안용식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