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정보사회론)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과 사이버 범죄

소개

(정보사회론) 온라인 상호작용의 특성과 사이버 범죄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
Ⅲ. 명예훼손도 범죄행위
Ⅳ. 정부의 대책
Ⅴ. 결론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찬, 반 양론과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Ⅰ. 서론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긴장이 완화되고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며,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지지만,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일방적인 비방, 모독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이뤄지기도 한다. 익명성에 기인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은 욕망의 배출구, 욕구의 해방구로서 여겨지기도 하고 사이버 범죄를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해왔던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범죄
1.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범죄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과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전개 ․ 형성되고 컴퓨터 시스템을 주요 수단(매개체)으로 한다는 점에서 합의적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 흔히 ‘컴퓨터범죄’라고 칭하기도 한다.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김연수, 2003, 계간 사상)

1) 사이버범죄-그 정의의 불분명성
그러나 사이버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이버 범죄에서의 컴퓨터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 개념이어서 자연과학적 개념에서의 컴 퓨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컴퓨터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란 고정불변적인 기기가 아니라 발전적이며 가변적인 기기이다.
③ 범행주체를 보더라도 컴퓨터 자체가 독립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개념정립에 대하여는 사이버 범죄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 - 개정판, 이용규, 2004, 박영사)

참고자료

·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김연수, 2003, 계간 사상
·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 - 개정판, 이용규, 2004, 박영사
· 횡설수설/송문홍“네카시즘”동아일보 2005.07.04
· 사이버 범죄의 종류 - 강원지방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홈페이지
· http://ctrc.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테러센터
· http://www.gwpolice.go.kr/cyber(사이버 명예훼손 상담센터 홈페이지)
· http://www.cyber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