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A+] 한국 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과제

소개

한국 경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혁과제

목차

1.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현대 경찰제도는 8.15이후 미군정에 의해 군정청에 경무국을 두었으며 각도에 경찰부를 두었다. 이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하고 예하에 총무, 공안, 수사, 통신, 교육 등 5국을 두어 우리나라 경찰의 틀을 마련하였다. 민정이양 당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출범할 경찰을 국가경찰로 할 것인지 혹은 미국식의 자치경찰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새로운 국가의 창설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정부는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로 하기로 결정하고 드디어 1948년 9월 3일 미군정으로부터 국립경찰지휘권을 인수 받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국립경찰제도로 결정한 이유는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자치행정을 하기에는 국토가 협소하다는 것과 둘째, 좌우대립의 심화와 국토의 분단 상황 셋째, 지방재정의 궁핍 넷째, 건국초기의 혼란과 무질서에 국가가 신속 대응하기에 편리하도록 경찰에 대한 중앙 통제적 방법의 효율성제고 목적 등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경찰 권력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출범당시 정부조직법상 독립된 행정 관서였던 경찰을 내무부 치안국으로 축소 격하하였다. 지방에도 시•도지사 산하로 예속되었다. 그러므로 법제상으로 지방 시•도에 대한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의 외형을 취하고 있었으나 내무부장관의 절대적 지휘를 받는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운영체제는 한국전쟁 전후로 공비토벌 및 대간첩 작전 등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경찰제도의 폐해로서 우려하였던 것처럼 경찰권력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자유당 말기에는 국민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경찰이 되고 말았다. 대표적 사례가 당시 경무대 경찰서장이던 곽영주가 노회한 이승만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저질렀던 권력남용의 사례이다. 4.19혁명당시 곽영주의 사주에 의하여 소위 민중의 지팡이라던 경찰이 민주시민과 학생들에게 발포하고 마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던 행위 등이 있다.
4.19혁명이후 새로운 민주정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조직법상 공안위원회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야당으로 있던 민주당이 집권하자 소극적 태도로 돌변하여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5.16군사 혁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5.16군사 혁명이후 지방자치가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경찰은 그대로 내무부 치안국으로 유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