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소개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당선자결정방식, 선거구당정원 그리고 의원정수문제를 중심으로-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선거구당 의원정수와 당선자의 결정방식
3. 국회의원정수
4. 글을 마치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글을 시작하며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학 특히 비교정치학계는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어떤 선거제도를 갖느냐에 따라 정치적 대표성 (political representation)과 정치인 (그리고 정당) 및 유권자의 정치행태가 변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다수결형태 (majoritarian)의 선거제도 (소선거구 + 단순/절대다수대표제)를 통해 정부의 통치성 (governability) 또는 책임성 (accountability)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반면 일부는 비례대표제 (proportional representation)를 실시하여 의회내 다양성 (parliamentary divers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신제도주의 (new institutionalism)에 입각한 선거제도개혁론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안정적 정당체계를 이루고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며 동시에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제도중시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화적 근대화론(cultural modernization)에 따르면 선거제도가 인간행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깊게 뿌리박은 습관적인 사회적 규범 (deeply embedded social norms)과 개인행태유형 (patterns of human behavior)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한 나라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치행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본 발제문은 ‘선거제도중시론’과 ‘선거제도경시론’을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위의 양론을 논의하는 것은 본 발제문의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본 발제문 또한 선거제도변화를 통한 유권자, 정당 그리고 정치인의 정치행태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인간행태의 근본적 단기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며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주요행위자 (정치인,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적 유인 (electoral incentives)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규정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정치행태와 정당체계의 변화 나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발제문에서는 내년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몇몇 핵심쟁점에 대한 나름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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