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A+]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정책 보고서

소개

우리나라 산업 폐기물정책 보고서

목차

1.현황
1)산업폐기물정책에 발전과정과 현황
2)정책에 변화과정
3)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
4)폐기물관리정책과 수단

2.문제점
1. 매립
2. 소각처리
3. 처리시설의 입지확보 곤란 (가장큰 문제점 이라 생각합니다.)
4.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 및 운전기술의 낙후성

3.해결방안
1. 사회․경제․환경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
2.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활용 활성화
3.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및 선진화
4. 폐기물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의 효율화

본문내용

1.현황

먼저 간략히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통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산업폐기물정책에 발전과정과 현황

* 정책에 기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1996년 처음으로 폐기물센서스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한 폐기물 센서의 결과,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속 조사하게 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폐기물관련법령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1999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의 처리 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굵직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 97만점이 발생하는 폐가구류에 의한 매립지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목재수입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설치 권장제가 신설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김포 쓰레기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