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

소개

이 자료는 민법 채권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지체(수령지체)`에 대해 여러 민법 전공교수님들과 강사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단권화자료).
관련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가지는 교수님들의 성함을 괄호 안에 정리하였고, 관련최신판례를 적정한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II. 채권자지체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1. 채무불이행설
2. 법정책임설
3. 검토

III.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권일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1)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2)채권자지체와 급부불능의 구별
4. 입증책임

IV.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제401조 내지 제403조
(1)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제401조)
(2)이자의 정지(제402조)
(3)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제403조)
(4)대가위험의 이전(제538조)
2.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 여부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제401조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을 완료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은 후에도 여전히 채권관계의 구속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채무의 부당한 연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 채권자가 수령 기타 협력행위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채무의 연장을 피하고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제도이다.
채무자의 급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채권자의 ‘협력행위’는 크게 1)채권자가 제공하는 재료에 가공을 하는 채무나 채권자의 주택을 수선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재료의 제공 또는 채무자의 주택출입 허용 등과 같이 급부의 중요한 부분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협력행위를 채권자가 행해야 하는 경우, 2)매매관계 또는 도급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행의 완료를 위해 채권자가 목적물이나 완성된 일을 수취하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II. 채권자지체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채권자지체에 대한 법리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1)‘수령의무’가 인정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요건론과 효과론이 달리 구성될 수 있다. 즉,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지 여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제401조 내지 제403조 이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의 일반적 효과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1. 채무불이행설
채권·채무관계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성된 일종의 협력관계로서 양 당사자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도 급부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며, 채권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할 수 없거나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 결과 채권자는 민법 제400조 이하에 규정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곽윤직 등).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