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어음수표법> 복본과 등본

소개

간략하게 정리

목차

I. 복 본
1. 의의
2. 복본의 성질
3. 복본 발행의 목적
4. 복본의 발행절차
5. 복본의 방식
6. 복본의 효력(복본과 어음상의 법률관계)
7.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
II. 등 본
1. 의의
2. 등본의 성질
3. 등본작성의 목적
4. 등본의 방식
5. 등본의 효력

본문내용

I. 복 본
1. 의의 : 복본은 동일한 어음관계를 표창하기 위해 발행되는 수통의 어음증권을 말한다. 즉 그 수통의 증권은 합동하여 1개의 어음관계를 표창하는 것이다. 환어음과 수표에만 인정되고 약속어음에 있어선 인정되지 않는다.
2. 복본의 성질 : 복본은 각 통마다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어음(수표)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본이며(어음법 제64조 제2항, 수표법 제48조), 각 통이 나타내는 권리의 내용은 동일한 어음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1통의 지급이 있으면 원칙으로 각 통은 효력을 잃고 1통의 배서에 의하여 각 통의 권리는 이전한다. 이를 복본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3. 복본 발행의 목적
첫째, 어음증권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는 한편, 어음유통의 조장을 위하여 이용된다. 즉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함에는 어음증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만약 어음증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적지 않은 불편이 생기게되므로, 수통의 어음증권을 작성하여 그 중의 1통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어음증권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특히 어음수표의 해외송부의 안전장치)
둘째, 인수제시 중 배서양도- 이를테면 지급인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만약 어음이 1통뿐이면 인수를 위하여 이것을 송부하였을 때 그 왕복에 필요한 동안은 어음의 유통이 될 수 없으므로 복본을 발행하면 그 제 1호는 인수를 위하여 지급인에게 송부하고, 제2호로써 어음상의 권리의 유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복본의 발행절차
(1) 발행권자 - 복본은 발행인만이 발행 可, 소지인은 임의로 작성 不可=>이 점이 등본의 경우와 다름(모든 어음 소지인에 의하여 작성 可)
(2) 소지인의 복본교부청구의 요건과 절차
i) 복본은 발행인이 발행시에 수통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 할 수 있으며(어 64조 1항), 먼저 1통으로 발행된 후에도 그것에 1통만으로 발행한다는 뜻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지인은 자기의비용으로 복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어 64조 3항 1문).
ii)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복본의 교부를 청구함에는 소지인은 자기의 직접의 배서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고, 그 배서인은 다시 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함으로써 이에 협력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며, 또 발행인이 복본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수취인으로부터 순차로 배서인을 거쳐서 소지인에게 교부 하게 된다(통설). 따라서 어음을 배서양도한 자는 복본교부 청구를 하지 못한다.
iii) 복본 교부 청구권은 복본불발행의 뜻을 어음면에 기재함으로써 이를 배제 할 수 있다.(어64조 3항 1문)
(3) 어음증권의 제시
복본교부 청구권은 어음법에 의한 권리이지만, 어음상 권리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복본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1통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먼저 1통이 발행되고, 후에 복본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행된 증권에 복본번호를 붙여야 하므로 먼저 발행한 증권의 제시가 필요하게 된다(어 64조 2항 1문). 따라서 원 어음을 상실시 복본청구를 하지 못한다.(통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