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한국의 노인고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소개

한국의 노인고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목차

1.노년기의 사회적, 생산적 활동의 의미
2.한국의 노인고용과 관련한 정책
3.한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실태, 극복 방안
4.한국 여성노인의 고용과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노년기의 사회적․생산적 활동의 의미
노년기의 사회적․생산적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가 바람직한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가 생산적 노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진행되는 노화의 과정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잠재된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휘하게 되는 성공적 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로서는 노인들의 축적된 경험이 재사회화됨으로써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의 사회 생산적 활동은 근로․임금 연계의 경제 활동과 자발적 기여, 사회적 보상 연계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는 “임금근로”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2.한국의 노인고용과 관련한 정책
한국의 노인 고용정책은 『고용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고용보험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준하고 있다. 고용정책을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크게 경제적 고용정책과 사회적 고용정책을 들 수 있다.

(1)경제적 고용정책
-직접적 고용정책과 간접적 고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1)직접적 고용정책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일거리를 주선하는 정책

①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프로그램. (예를 들면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
②직업교육 및 훈련
③노인의 생업 또는 창업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1981년부터 1996년까지 60개의 노인능력은행이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시․군․구 지회에서 운영되었으나, 정부의 낮은 예산지원 수준과 취업알선 전담인력의 부족, 단순노동을 제외한 구인처의 부족 등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1997년부터 노인취업알선센터로 개편하여 1999년 현재 70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사업내용도 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1999년 당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에 약 510개소의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