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우리나라 에너지산업정책의 변화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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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변화 추이

3.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모형

4.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70년대초 에너지파동은 2차대전 이후 30년간 지속되어온 범세계적, 동시다발적 경제성장기(속칭 glorious thirties)의 종식 뿐 아니라 높은「인플레이션율의 지속과 저 성장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의 도래, 산업생산성저하, 국제수지 적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경제현상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계기를 주었다. 특히 에너지파동이 생산성 저하와 연계되면 기술진보가 중단되거나 퇴보하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량 수준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의 (더 많은 양이 아님) 생산요소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제위기(구체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유발의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은 에너지위기가 현존 문명체계의 본원적 한계점 고찰을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사회대중들은 에너지문제가 현실사회의 거의 모든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OPEC을 중심으로 한 석유수출국들이 에너지위기를 조장하였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70년대 초반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현존하는 에너지정책 구도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향후 정책 방향모색이나 관련 산업의 발전전략 탐구를 위해서는 이 당시의 에너지-경제-국민욕구 상호연계관계의 분석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파동 이전에는 에너지의 가치평가는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 인정되어 왔지만, 현실에서 많은 경우 자유재(自由財)적 재화로 에너지를 구분하고 그 효용(유용성)에 대해 정당한 고려를 하지 않고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정책결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에너지정책은 제한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국가경쟁력확보나 민생보호측면에 치중하여 왔으며, 산업경쟁력 지원이나 사회보호측면의 관련정책 보조수단으로 간주하여 진정한 독립적인 정책형성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위기 도래 시 일시적인 위기회피대책에 치중하여 왔으며, 근원적인 대책수립은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구조개편을 수반하기 때문에 회피되어 왔다. 에너지사용의 대부분이 여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 투입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부(國富)산출과정에서 그 가치산정이 과소 평가되는 현실에서는 에너지의 효용(效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평가체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미래대응책이 미흡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과 관련 산업의 대응전략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의 본질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고 지난 30년간의 우리의 경험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미래를 조망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동태적 분석과 지난 경험을 정형화하고 우리 고유의 이론체계화를 시도하여 급속한 에너지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도출에 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