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주택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주택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세요~

목차

1. 주택문제
1) 주택가격의 폭등
*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 토지가격의 상승
* 주택가격상승에 관한 뉴스
2) 주택 공급 동향 - 주택공급의 부족
* 임대주택의 부족에 관한 뉴스
* 임대료 상승에 관한 뉴스
* 가용택지의 부족에 관한 뉴스

2. 그 밖에 주택문제의 원인
1)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원인)

3. 주택문제의 결과

4.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주택이란 ?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
단순히 심신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방어나 휴식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초월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주택이라는 자원배분의 구조적 모순에서 나타남
1) 주택가격의 폭등  
* 주택가격 폭등의 배경 / 원인

① 저금리에 따른 잉여자본의
주택시장 유입
② 명품 선호 사상
③ 투기 세력의 개입
 1) 주택가격의 폭등
 * 토지가격의 상승 (표 참고)

지가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개발호재 중심의 국지적 강세는 지속

2003년 1/4분기를 고비로 점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지가변동추이(01-04)>
3/4분기 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남, 충북지역의 상승폭
경기도 지역은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파주), 인천 등은 지가 상승

< 지역별 분기별 지가 상승률(03-04)>
2001년부터 시작되었던 지가 상승세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과 토지시장내 풍부한 개발호재 등으로 인해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됨.
*주택가격상승에 관한 뉴스 [ 소득대비 주택대출비율 ‘껑충’] ♬

[서울신문 2005-11-09 08:57]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소득에 비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돈을 빌려 집을 장만한 경우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8·31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까지 늘게 되면 가계는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걱정된다.

 2) 주택 공급 동향  - 주택공급의 부족
전년 동기간 대비 39.1% 감소
2004년 9월말까지 주택건설실적은 목표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침
재건축 위축에 따른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부분도 월평균 2,400호 공급으로 부진


* 주택부족에 관한 뉴스[서울 주택 배분량 다 지으려면 주택용지 3350만평 부족]
[국민일보 2005-08-04]맹경환기자
서울에서 정부가 공급키로 한
국민 임대주택물량을 소화하는
데 3354 만평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최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1만㎡ 이상인 개발
가능지를 활용한다 해도 3354
만평이 부족해 정부의 국민
임대주택 건설배분량 30만
3000가 구를 공급하기란 제도
적 틀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