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A+]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보호를 위한 어제와 오늘

소개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보호를 위한 어제와 오늘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정부의 지원체계
2. 북한이탈주민과 시민단체
3. 기획탈북
4. 자원봉사단체 활동
5. 결론

본문내용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정부의 지원체계
탈북자의 입국 현황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이전에는 매년 10명 이내로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50명내외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7년의 경우 86명이 입국하였고, 1998년 7월까지 914명이며, 2000년에는 312명,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39명, 2003년에는 1,281명, 2004년에는 1,894명이 북한을 이탈하였다.

매년 탈북자가 증가하는 요인은 김일성 사망이후 경제난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 입국경로의 다변화, 국내외 가족의 도움 등이 많은 탈북자를 만들어 냈다.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과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탈북하는 층도 있다.

정부에서는 1997.7.14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전반적인 통일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한 정착․적응을 위한 자립․자활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시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의 운영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이후 1999년 7월에 탈북자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설립하여 탈북자의 "보호․교육․지원" 3대기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하나원에서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 등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사회적응교육을 2004년 10월부터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6∼8개월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