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문화]독일의 정치

소개

<독일이야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독일의 정치를 정리

목차

Ⅰ. 독일개관

Ⅱ. 독일의 정치체제
1. 국가형태
2. 독일의 헌법
3. 국가체제의 5대 원칙
4. 헌법기관

Ⅲ. 독일의 주요정당
1. 사회민주당
2. 동맹 90/녹생당
3. 기독교민주당연합
4. 기독교사회당연합
5. 자유민주당
6. 민주사회당

Ⅳ. 한국과 독일의 관계
1. 기본관계
2. 독일정부의 대한정책

본문내용

1. 국가형태 : 연방공화국
독일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 전통을 유지해 왔고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시켰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린 독일은 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알 수 있듯이 16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연방주는 속주가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지닌 하나의 국가이다. 각 연방주는 ‘기본법’의 공화화주의, 민주주의, 사회국가, 연방국가, 법치국가의 원칙에 맞는 주(州)헌법을 갖고 있다.

2. 독일의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1949년 5월 24일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 통일될 때에 전 독일 민족이 자유로이 헌법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기본법은 공화제와 민주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권력 배분에서 탈피하여 헌법에 의한 연방제와 헌법재판소의 강화로 권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규제하고 있다.
기본법이 가지는 특색은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임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힘과 정치안정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자 그 헌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참고자료

· ․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독일이야기』, 거름, 2000.
· ․ 주 독일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de/>
· ․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www.gembassy.or.kr/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