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 대리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민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알찬자료입니다.
성적은 A+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1.민법상 대리에 대하여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3) 법률상의 성질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6) 대리의 종류
(7) 대리의 3면관계
(8) 대표와 대리
2.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3. 대리행위
(1) 서설
(2) 현명주의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인의 능력
4. 대리의 효과
(1) 대리의 법률효과
(2) 본인의 능력
5. 복대리
(1) 의의
(2) 성질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6. 무권대리
(1) 무권대리란?
(2) 분류
(3) 본인과 상대방
(4)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5) 본인과 무권대리인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7. 표현대리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7)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1.민법상 대리에 대하여

(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흔히 농경사회에 있어서 생활자수요는 신분법과 물권법으로 모든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므로 대리제도가 요구되지 않았다. 가족원,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가장이 당연히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법정대리만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대리제도는 계약법생활을 중심으로 한 근대이후 상거래사회의 제도적 산물이다. 오늘날 대리인을 사용치 않고 기업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주의 영업활동, 즉 의사결정의 확산, 제2의 자기의사 창조수단이 곧 대리제도라 하겠다. 이 대리제도를 통하여 기업활동은 국제적 규모로 확장되고 동시에 시장은 확산된다. 국내의 전국영업망, 국제적인 대기업 등 모두 기업주 자치의사의 확장·보충의 형태로 나타난다.

(3) 법률상의 성질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왜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본인에게 귀속하는가라는 이론적 근거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본인행위설 :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설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행위설 : 행위당사자는 대리인이며 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3) 공동행위설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와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가 결합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신전속적인 행위(혼인·입양·인지·유언 등)가 이에 속한다.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리를 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상 지배인의 포괄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상법 제11조).

2) 불법행위 :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한 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35 ①)고 하나, 이는 대리인이 아닌 대표『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자책임(제756조)을 부담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