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소개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숙의민주주의
2. 교육적 참여 민주주의
3. 공화주의적 참여민주주의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사회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착취와 불평등을 조장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소유권이라는 신성불가침한 개념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사회주의가 대두되게 되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사적 소유권을 최우선시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민 주권의 원리 즉, 평등한 투표권과 다수결 원칙을 명분으로 지배 주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자유 민주주의 이외의 관점은 남아 있지 않은 것일까? 자유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받아들이면서 그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략)
민주주의는 인민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인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인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공공문제의 해결에 전문성이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대표에 의해 간접적으로 주권이 행사되는 대의 민주정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대의제의 위기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라는 정치사상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숙의 민주주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논변에 의한 합의의 도출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엘리트주의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교육적 참여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는 점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의 중우정치를 생각나게 한다. 셋째 공화주의적 참여 민주주의인데 대의기구를 토의기구와 결정기구로 분리시키므로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는 점이나 정보의 공개를 통해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견제를 하자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한 정치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사회 속에서 참여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만 참여하게 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이준웅 (2003). 숙의 민주주의과 커뮤니케이션 실험.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 (2005).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한국언론학보, 49-1,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