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정치참여 - 전자민주주의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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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序論 - 들어가며

ꊲ 本論 1 - 정보화 사회의 참여정치
1. 정보사회와 참여정치 발달 배경
2.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 개념
- 정보화의 정치민주화 과정

ꊳ 本論 2 -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4. 전자 민주주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국내사례

ꊴ 本論 3 - 전자민주주의 기능과 전망
1. 순기능은 무엇인가
2. 역기능은 무엇인가?
3.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존재하는가?
4.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ꊵ 結論 - 마치며

ꊶ 조원 의견

본문내용

ꊳ 本論 Ⅱ -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투표, 사이버 국회, 전자공청회, 정책결정에 따른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 등이 모두 전자민주주의에 포함된다.정보화 사회는 모든 유권자와 정치가가 첨단 정보통신망에 연결되고 유권자는 온라인 토론, 선거,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는 전자민주주의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다.이 보고서에도 전자민주주의의 참뜻이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있음을 강조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당사자 및 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전자정부
기존정치조직이 전자화 되는 경우이다. 정치조직체라 함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백악관, 청와대등 행정부의 전자화, 즉 정자정부가 중요하다.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굳이 의회나 기타 압력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정부의 운영과 방침, 결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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