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민참여

소개

지방행정, 지방자치 과목에서
주민참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하여 논한 소논문입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예를 많이 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참여의 개념과 실행의 필요성
Ⅲ 주민참여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송파구는 항상 공사 중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 보도를 마구 걷어내는 전면교체공사가 많다.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 보도도 그 전에 비해 특별히 나아진 부분이 없어 공사기간의 불편과 소요된 예산에 비해 효용이 매우 떨어진다. 또 도로, 보도의 일부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비 차원에서 끝내도 될 텐데 굳이 전면교체를 한 것은, 관이 공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약정신이 심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상당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구의원 후보들의 홍보책자에서 멀쩡한 도로, 보도를 헤집지 않겠다는 공약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적이고 불만족을 낳는 잘못된 행정을 막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와 같은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뽑는 것보다도 주민참여제도가 보완되어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참여가 행정현상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노력을 쏟게 되어 보다 만족스러운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목적은 송파구 주민참여의 현실을 관찰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한다.

Ⅱ 주민참여의 개념과 실행의 필요성
주민참여란 한마디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민의 행위이다. 이 보고서에서 논하는 주민참여는 주민이 자신을 둘러싼 행정현상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기회와 함께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주민참여가 왜 실행되어야 하는가? 일단 기획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행정기관(이하 ‘관’)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하려면 주민의 현실을 파악하고 요구를 알아야 한다. 민의 도움이 없다면 관은 이에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역 구석구석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주민의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