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제도

소개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목차

제1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제2장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역사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체계/4
2. 급여체계/7
3. 관리운영체계/9
4. 재정부담체계/11
5. 진료비심사체계/14

제5장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정책의 국민참여 및 민주성 확보/21
2.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추진/21
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22
4. 보험급여의 확대/22
5. 행위별수가제의 개선/23
6. 진료비 심사기구의 통제/24

제6장 기 관 방 문

본문내용

제1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제2장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첫째, 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 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했느냐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된 때 에 누구나 똑같이 보험급여를 지급 받는다.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역사
1963. 12. 16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
1964. 6.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정
1970. 8. 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차: 미실시)
-조합 강제설립주의(피용자, 군인, 공무원, 일반 자영자 대상)
1976. 12. 2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차)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공무원, 교직원, 군인제외)
1977. 1. 1.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국민건강보험 실시
-강제적용방식 최초 도입⇒사실상 제도 도입
1977. 1.13. 전국국민건강보험협의회 설립

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 김태성. 김진수 공저,「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4
· 모지환 외 공저,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 박정희 편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 윤병준. 이준형. 김병환 편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