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A+]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해소 및 통합방안

소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해소 및 통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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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한미군의 현황
Ⅲ.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주요 갈등 요인 및 현안
Ⅲ. 주한미군관련 지역사회 의식조사
Ⅳ.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해소 및 통합방안
Ⅴ. 나가는 글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지가 반세기가 넘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아울러 향후 통일 한국의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적 이유로 상당기간 미군주둔의 필요성이 한미양국은 물론 주변 국가들 간에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효과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군 주둔은 주둔지역을 위시하여 한국사회에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했다. 각종 미군범죄로 인한 한 국민의 피해, 미군 공여지를 둘러싼 논란,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가 협력과 통합보다는 갈등과 반목국면에 접어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는 물론 향후의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한미관계의 구축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주한미군의 현황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한반도(남한)에 주둔한 이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약 50년의 한반도 주둔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 및 법적 지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은 전국 93개 기지에 총 35,938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밖에 민간인 군속 2,319명, 현역군인과 군속의 가족 11,913명을 포함하면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총 50,170명이 국내에 주둔 또는 체류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현 숫자는 과거보다 줄어든 수치이나 지난 90년대부터 일정수준(35,000~37,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8군사, 주한미해군사, 주한미해병대사, 주한미특전사, 주한미공군사로 구성된 주한미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서울에 주한미군사령부를 두고 경기북부지역에 지상군 전투 병력을, 평택과 군산에 공군병력을, 그리고 대구, 부산, 왜관 등지에 병참 및 후방지원 등의 지원 병력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