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소개

WTO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다른 자료보다는 구체적일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서 론

WTO란

1. WTO의 구성
2. WTO의 기능
3. WTO의 규범
4. WTO와 GATT
5. WTO의 과제
6. WTO에 따른 한국경제의 긍정/부정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7. WTO와 한국의 쌀 시장 개방
(1) 2004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성격과 여건
(2) 관세화 유예연장의 장,단점

결 론

본문내용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이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WTO의 활동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도니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분쟁해결절차가 WTO협정에 설정된 목적도 여기에 있다.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을 가지고, 각 회원국은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관리 및 WTO회원국의 대표에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특히나 WTO에서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무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통합된 국제경제법정과 소송절차를 제공한다. 즉 WTO 분쟁해결기구 및 절차는 GATT1947 체제보다 다자 차원의 경제법정과 소송절차를 더 체계화 시키고 규율 기준을 크게 강화 시켰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의 각종 부속 협정들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WTO 협정하의 각종 무역 분쟁은 물론 새로 추가된 무역관련 해외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 세계경제에서의 WTO체재의 기능 및 역할이 크게 강화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WTO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GATT 체제하에서 문제시되어온 분쟁해결절차의 기한문제 및 의사결정방식, 적용범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 등의 대하여 많은 변혁을 가함으로써 국제통상시대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즉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사법적 기능이 강화되어 국제통상 분쟁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시장의 완전개방을 위한 WTO의 많은 노력이 전망되어지는 한편 국제 통상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 분쟁의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이의 규제를 위한 WTO의 규제의 범위는 더욱 확대 되어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