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치자금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6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개

정치자금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조사연구 및 분석방법
1. 실태조사 연구의 대상
2. 실태조사의 도구
3. 자료 처리


제2장 정치자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치자금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치자금의 개념
2. 정치자금과 정치부패
3. 정치자금의 필요성
4. 정치자금의 용도

제2절 정치자금의 조달 유형과 지출의 원칙
1. 정치자금의 조달 유형
2. 정치자금 지출의 기본원칙

제3절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규제
1. 규제의 필요성
2. 규제방법
3. 정치자금 규제의 한계

제4절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제도
1. 당비
2. 후원회
3. 기탁금
4. 보조금


제3장 실태분석 결과
제1절 정치자금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인식
2.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
3. 정치자금 조달과 지출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
4. 정치자금에 대한 시민단체와 선관위 활동에 대한 인식
5. 바람직한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제2절 정치자금의 운영 현황
1. 비선거철의 정치자금의 운용 현황
2. 선거철의 정치자금의 운용 현황

제3절 정치자금제도의 개선과 투명성 확보방안
1.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2.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확보방안


제4장 정치자금제도의 발전방안
제1절 제도적 측면
1.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개선
2. 투명한 회계처리 및 회계의 공개

제2절 운영적 측면
1.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감독 강화
2.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3.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제3절 환경적 측면
1. 정치의식의 개선
2. 돈이 적게 드는 선거제도의 개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정치활동을 하는 데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정치자금은 대표적인 정치적 자원(political resources)으로서 성공적인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입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성공과 위상은 정치자금의 조달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치적 경쟁의 승패가 곧 정치자금의 조달과 분배의 기술과 직결되어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7: 7).
개인이나 정당의 정치적 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선거제도, 선거구의 특성, 인물, 경력, 정책, 이념, 조직, 연고 등도 중요하지만 정치자금을 빼 놓을 수 없다(Erickson, R. S. and T. R. Palfrey, 2000: 595-610).
조선시대에는 유덕자(有德者)가 한말․일제에는 유지자(有志者)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유력자(有力者)의 세상이라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고 있다(이성무, 2000: 333).
정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다. 한국정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항상 부정한 정치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있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데 이권과 연계된 대가성 문제가 부패정치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형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연루설과 의혹이 제기된다. 한국정치에서 정치비용의 음성적 조달과 불법적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정치개혁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면 항상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것이다. 부패정치의 본질에는 항상 정치자금 조달방법과 관련이 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선거비용 실사결과 위반자 1,581명을 적발하여 291명을 고발․수사의뢰 한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과 관련하여 새천년민주당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의원들이 당 지도부에게 대책을 따지는 과정에 사무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선거자금 신고시 축소․조작․은폐에 개입한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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