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이에 따른 문제 및 정책적 대응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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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출산율저하문제는 여성들의 탓?
(1) 우리의 현실
(2)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vs.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제도

본론 : 출산율저하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출산율저하의 원인
(2) 출산률 저하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3) 해결방안

결론 :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동생’

본문내용

(1) 출산율저하의 원인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는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교육기회는 증가했으며 여권 또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노동력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증가, 발전되었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다양성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증가시켰고, 서양의 문화와 자유주의는 여성들의 관심도의 다변화와 더불어 가족관에서는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보다 자신의 요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가지게 되었고 맞벌이 가족은 예전에 비해 급증하였다. 여기에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필요에 의한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개인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나 인식은 아직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하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여성은 직업을 갖고자 하지만 여성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모성기능과 관련해 많은 차별을 받게 된다. 사회는 여성에게 아이를 갖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은 죄가 된다. 그 이유로 인해 많은 차별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여성만의 문제이고 여성만이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
출산율저하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성노동력을 사용할 마음은 사회에는 없는 것일까?

(2) 출산률 저하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첫째, 현실적으로 노동력수급과 세금징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각종 재화의 생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질 좋은 노동력의 수급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출산률 저하로 앞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젊은 피가 모자라게 된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자리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신하고 있으며, 때문에 2차,3차적 손실 또한 발생한다.

참고자료

· - 장혜경 외 3인,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 - 저출산의 재앙, 가족ㆍ여성정책 바꿔야 출산이 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연구기관, 2005.02.01
· -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 :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 활용대책, 국회여성특별위원회, 2001
· - 이경미, 국가의 인구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정헌 제 24호, 1995
· - 김은실, 출산문화와 여성
· -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3
· - 원정원, 여성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분석 : 경기도 평택시와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교, 계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