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사립학교 정책

소개

사립학교 정책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2006년 6월에 만든 자료로서 최신이구요 주로 논문을 참고했기 때문에 다른 리포트와 중복되지 않을거에요 그럼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학의 특성과 의의
2.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3.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징
4. 사립학교법의 개정경과
5. 사학정책의 쟁점
6. 사학정책의 방향과 발전과제

Ⅲ. 결 론
※. 별 지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립학교는 독자적인 건학이념과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성장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발달과정을 볼 때 공립학교가 평등과 사회적 통합의 실현을 위한 의무교육이나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보장에 주된 관심을 갖고 운영되었다면 사립학교는 자유와 사회적 다양성 실현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특수 재능교육, 종교교육, 보상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공립학교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사립학교는 민주사회에서 교육가치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교육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발전에 큰 역할 또한 수행해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중등사학의 역할과 공헌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학은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법인의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빈약한데다가 사학의 주된 재원인 등록금마저 평준화 시책, 물가정책 등의 제반 정책목표와 연동하여 책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학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학의 특성과 변천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발전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사학의 특성과 의의
가. 사학의 특성
학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조직의 하나이다. ‘봉사기관이 고객을 선택하느냐’ 혹은 ‘고객이 봉사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봉사조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Carlson의 조직이론<표 1>에 의하면, 사립학교는 제 1유형에 속하고, 공립학교는 제 4유형에 속한다. 제 1유형은 조직과 고객이 독립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조직체로서 사립학교, 개인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은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야생조직이라고도 한다. 제 4유형은 조직체나 고객이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조직으로서 공립학교, 정신병원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조직의 존립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므로 사육조직이라고도 한다. 이 조직체는 야생조직과 비교할 때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필요 없고, 재정 지원은 질보다 양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참고자료

· 강성국,〈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육재정상의 문제점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양규,〈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중등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교육문제연구소,《한국사회와 사학문제》, 竹山, 1988.
·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한국의 교육과 중등사학》, 한국문화사, 2004.
· 박언서,〈농어촌 중등사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사립중고등학교, 1997.
· 박훤구 외, <사학운영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6.
· 윤정일 외 3인,《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사학회보 축쇄판 1993-2003》,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2004.
· 한국사학교육연구회,〈중등사학의 육성과제외 발전방향〉,《사학연구 제20집》, 1999.
·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std.kedi.re.kr)
· 네이버(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