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안락사의 위법성

소개

의학과 법학분야의 첨예한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안락사의 위법성에 대한 형법적 측면을 고찰한 자료로서, 다양한 참고서적을 참고한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으며 법학도로서의 견지를 첨부하여 리포트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목차

Ⅰ.안락사의 개념

Ⅱ.안락사의 문제점과 유형

Ⅲ.안락사의 허용과 위법성 조각여부

Ⅳ.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

Ⅴ.과제를 마치며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안락사의 개념
(1)안락사의 기원
안락사(Euthanasia)란 희랍어의 eu(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죽음)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 ‘가벼운 죽음’ 등등의 뜻을 내포 한다. 즉 안락사란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행위로서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발생에서 출발된 것이다.
(2)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는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 다른 정의로는 ‘현대의학상 불치의 병으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시켜 평온하게 죽게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정의를 종합해보면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고통상태가 지속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Ⅱ.안락사의 문제점과 유형
(1)안락사의 형법적 정의와 문제점
위에서 일반적인 안락사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안락사의 형법적 정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연적 사망보다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250조 이하의 살인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형법 및 사회적으로 안락사가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구체적인 합법화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었다. 다만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학설이 갈리고 있으며, 통설은 일정한 기준 하에 그 동기와 고의의 내용이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1)『생명법의학』,문국진, 고대법의연출판회: 서울(1989)
· 2)『생명윤리와 안락사』,문국진, 여문각: 서울(1999)
· 3)『김정철의 형법솔루션』, 김정철, 문성: 서울(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