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아세안 FTA (최근 국제통상환경 동향)

소개

한•ASEAN FTA개요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목차

Ⅰ. 서론
한•ASEAN FTA 개요

Ⅱ. 본론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한•ASEAN FTA 체결의 의의
초민감품목 설정 등 국내 농산물 보호장치 마련
한•ASEAN FTA 협정의 구성 체계와 협상 추진방식
한•ASEAN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한•ASEAN FTA 최종 타결의 길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한•ASEAN FTA개요
한국의 5대 교역국이자 제3위 투자대상인 ASEAN은 1967년 역내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67),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 미얀마(’97), 캄보디아(‘99)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10개국은 역내통합과 함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우리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ASEAN FTA의 타결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이 높아 발효 이후 자유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측은 ’04년 3월부터 8월까지 5차례의 공동연구를 개최하였으며,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9개 회원국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 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016년까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양허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이다. 민감 정도가 높은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의 20% 수준만 감축키로 합의, 국내 농수산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100개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시켜 싱가포르와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 개성공산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산’인정과 해외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는 성과를 도출했다.

참고자료

· 산업자원부 FTA동향 http://www.mocie.go.kr/index.jsp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전국경제인연합회 Current Issue http://fta.fki.or.kr/curiss/fta/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SERI 전망 2005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 사람들)
· 한국의 FTA전략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 메이드인 아세안 (아세안의 부상과 한국호의 표류) (김종찬. 새로운 사람들)
· 매일경제 Korea-ASEAN FTA Concluded (2006년 5월 16일자)